교원능력개발평가

category 국어 및 교육학 자료 2012. 7. 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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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현황

1.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개념

2.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경과

3.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주요 내용

.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문제점

1. 평가주체의 문제

2. 평가내용의 문제

3. 평가방법의 문제

4. 평가결과 활용의 문제

 

.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 서론

학교 조직에서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 수준이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교원의 질이 관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원이면 누구든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학생에 대한 교원의 책무성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은 학교조직의 일원으로서 학교조직이 부여한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교원의 직무수행에 대해 조직인 어떤 형태로든지 평가를 하게 된다. 교원에 대한 평가는 교원의 직무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이의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원평가의 목적은 인사행정자료를 확보하거나 교원의 전문성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동시에 갖는다(전제상, 2009: 388).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제)는 기존 교육근무성적평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511월부터 도입되었다. 교원평가제는 교원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여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을 통한 조직의 효과성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교원평가제는 시범운영 결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평가제의 대상인 교원들의 주장은 무시한 채 사회적 분위기와 시대적 요청 및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각국의 교육개혁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도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수업 전문성 신장에 초점을 둔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한다(교육과학기술부 , 2009. 9.2).

본 논지에서는 교원평가제의 현황과 찬·반론,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설펴봄으로 현 교원평가제의 실태와 바람직한 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현황

 

1.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개념

교육행정에서의 평가에 대한 개념은 첫째, 조직 구성원의 태도, 성격, 적성 등을 판단하며, 둘째,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상의 업적이나 성공을 측정하고, 셋째, 조직구성원의 능력, 즉 현재의 능력과 잠재 능력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평가는 조직체에서 조직의 구성원인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도화한 것이기 때문에 인적자원관리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전제상, 2000).

교원평가제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첫째, 조직과 개인의 발전과 성장이라는 이중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제로서 개념화 되고 있다. 둘째, 개인의 능력에 대한 상대적 가치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업무 능력이나 성과 측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한다(오완석, 2008). 이를 바탕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교원평가는 학교와 교사 개개인의 전문적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교사들의 직무수행 능력의 정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가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하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김현정, 2010).

 

2.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경과

 

연도

 

기준

1964

1972

1986

1990

2002

2007

평가

목적

승진임용에 있어서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

평가준거 및 배점

근무실적(30)

학급운영(8)

학습지도(8)

생활지도(8)

교육연구(6)

직무수행(15)

기본실력(5)

지도력(5)

창의력(5)

직무수행태도(15)

책임감(5)

협조성(5)

준법성(5)

40

 

 

 

20

 

 

 

20

평가요소별 배점을 일률적으로 8점으로 함

자질 및 태도(14)

교육자로서의 품성, 사명의식

근무실적(66)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자질 및 태도(24)

교육자로서의 품성(12)

사명의식(12)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56)

학습지도(24)

생활지도(16

교육연구 및 업무담당(16)

자질 및 태도(20)

교육자로서의 품성(10)

사명의식(10)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80)

학습지도(40)

생활지도(20)

교육연구 및 업무담당(20)

평가

분포

비율

:20%

:70%

:10%

:10%

:30%

:50%

:10%

:20%

:30%

:40%

:10%

:20%

:40%

:30%

:10%

:20%

:30%

:40%

:10%

:30%

:40%

:20%

:10%

승진

적용

1

3

2

2

10(2010.1.31부터)

평가

결과

1년 단위의 비공개 원칙

3년 단위

비공개 원칙

2(1994년부터) 단위

비공개 원칙

본인에게 공개

<우리나라 교원평가의 변천과정(김희규, 2008)>

 

3.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목적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회복

평가대상

··사립. ··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보건, 영양, 사서, 상담 등 비교과교사 포함, 기간제교사 포함)

·도 교육청 시행계획에 따라 일정 기준의 (전일제)강사 포함

평가종류/ 평가참여자

동료

교원 평가

교장 또는 교감 중 1인 이상 +교사 3인 이상

학생

만족도조사

직접 지도를 받은 학생 개별교원 대상

학부모

만족도조사

지도받는 학생의 학부모 개별교원 대상

평정시기

매년 1회 이상

(학생·학부모 만족도 1학기말 권장, 동료교원평가 10월 말까지)

평가시행

단위학교장이 소속 교사에 대하여 실시

주체(주관)

·도교육감(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교장·교감에 대하여 실시

평가영역

·

요소

·

지표

교사

학습지도

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 등 평가 요소

교수·학습전략수립 등 12개 지표

생활지도

개인 생활지도, 사회 생활지도

비교과교사의 경우, 담당직무를 영역으로 학생지원을 평가요소로 함

가정연계지도 등 6개 지표

교장·교감

학교경영

학교교육계획, 교내장학, 교원인사, 시설관리 및 예산운용

교감은 시설관리 및 예산운용 지표 제외

학교경영목표관리 등 8개 지표

평가문항

평가지표당 각 2~5문항으로 구성(단위학교 선택 및 개발)

평가방법

6점 척도 절대평가 방식과 서술형 응답식 병행

결과통보

교육감·학교장은 개별교원에게 평가지표별·평가 종류별 환산점 및 합산점수를 통호

(단위학교 전체 평가결과값은 학교 정보공시제를 통하여 공개)

결과활용

-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 자료 활용

- 우수 교원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 제공

- 미흡 교원에 대한 단계별 연수 부과

평가관리기구

교육청 및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설치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6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

201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표준 매뉴얼 (김현정, 2010)

 

.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찬반론

1. 찬성론

도입 찬성 주장 : 교원평가제는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하위정책주장의 영역

하위정책주장의 내용

전제와 철학

공교육의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공교육체제를 개발하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강화

교원의 경쟁력

경쟁을 통한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제도는 실시되어야 한다.

경쟁원리를 적용한 교육의 성장과 발전

부적격교사 퇴출

부적격교사를 퇴출하고 교직 사회의 자정 기능 회복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질 관리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원평가제 도입 찬성 주장의 체계 (김수아, 2008)

2. 반대론

도입 반대 주장 : 교원평가제가 성급하게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하위정책주장의 영역

하위정책주장의 내용

전제와 철학

교직 사회의 분열

경쟁과 서열화에 의한 교직 사회의 분열을 조정할 수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반대한다.

교육의 자발적·내적 경쟁의 적절한 유도

평가와 합리성과 공정성

위배

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교원평가 실시는 불합리하다.

평가의 타당성·객관성·공정성 확보와 교육성과의 단기적 측정의 어려움

교육환경 악화

강제적인 교원평가는 교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교육환경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요소의 균형적 발전 필요

교원 정책에 대한 불신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점을 이끌지 못한 교원평가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

성공적인 정책 집행의 조건은 정책지지 및 관련 집단의 만족도가 필수

교원평가제 도입 반대 주장의 체계 (김수아, 2008)

.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문제점

1. 평가주체의 문제

교원평가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평가주체의 평가가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편견이 평가결과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교원평가 운용에서 평가자인 교감과 교장이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였고, 유교적 전통문화 때문에 온정주의의 팽배와 교직사회의 평등주의적 공평성 의식구조, 평가자의 책임 결여,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보장의 취약성, 평가개념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의 결여 등으로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공경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를 가진다(박경미, 2010).

2. 평가내용의 문제

현행 교원평가제는 교원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교원 개인이 담당한 업무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초·중등학교 교원 모두에게 동일한 평가와 내용이 적용되고 있고 평가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평가결과가 교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또한, 교원평가제의 평가 내용은 학교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동일한 준거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과 각 학교의 특성에 따른 교원의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현행의 평가내용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평정내용을 살펴보면 교원 및 교감의 직무 전반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제시된 내용도 구체적인 진술보다는 추상적인 진술이 제시되어 있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박경미, 2010).

3. 평가방법의 문제

교원평가제의 평점방법이 강제배분방식으로 되어 있어 교원수준의 차이나 학교규모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띠고 있다. 평가 준거별 평점에서 엄격한 상대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는 우수한 자는 계속 우수한 평정을 받고 열등한 자는 계속 열등한 평정을 받는 경향이 있다. 평가영역별 가중치는 교원의 업무성취에 대한 평가영역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근거하여 업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평가준거가 달라져야 하는데 현행 교원평가제는 평가영역 및 평가 준거들 간에 가중치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교원과 교감의 근무성적평정의 가중치가 동일하여 직위 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평가과정에서 평가절차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하고, 평가방법으로서의 평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다(박경미, 2010).

4. 평가결과 활용의 문제

평가는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현행 교원평가 결과의 활용상의 문제점으로는 교원평가제의 결과가 승진예정자 결정의 근거자료로만 활용되고 우수한 교원에게 표창, 호봉 승급,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거나, 평가 결과가 미비한 교원에게 자기반성이나 재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원평가의 결과는 2년 동안의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평점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교원평가제의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교원이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에도 기준 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평정한 점수만 활용되고 있어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다(박경미, 2010).

 

.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1) 다면평가와 근무성적평정간의 관계 정립

일선 학교에서 다면평가를 승진자의 결정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위주로 하고, 다면평가는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활용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다면평가의 활용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희규, 2008).

(2) 평가목적에 따른 다면평가 도입

평가 목적 측면에서 다면평가는 무엇보다도 도입의 목적과 필요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바, 관리자의 관리 능력과 리더쉽 개발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희규, 2008).

(3) 학과 및 학년별 집단 다면평가 고려

집단 다면평가의 예로서는 학고 또는 학년, 그리고 부서별 업무에서의 개인 중심적 평가 방법, 집단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 평가 방법, 집단 성과평가 요소로서의 개인평가 방법, 완전한 집단 중심적 평가 방법 등이 있다(김희규, 2008).

(4)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 평가방식 도입

평가방법 측면에서 평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온라인 평가 같은 전산화를 통해 주관적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비평가자 본인과 직속 상사에게 반드시 피드백을 통해 자기 roqf과 부하 육성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이승계, 2005).

(5) 직무의 중요도를 고려한 측정도구 개발

다면평가의 설계 단계에서는 평가 목적의 명확성(개발 혹은 평가)와 함께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같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핵심 억량 중심의 평가 설문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조경호, 2003)

(6) 동료교사 평가위원의 적정성 확보

평가 집단은 피평가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희규, 2008).

(7) 교원의 사기 앙양을 위한 노력

승진에서 실적평가의 결과 반영비율을 완화시키고, 연공서열적 지표인 경력 평정의 기간과 점수를 점진적 조정을 통해 교원들의 저항을 완하시키고 사기를 높이는 방법이 요구되어진다(김희규, 2008).

 

참고문헌

김수아(2008). 교원평가제에 관한 찬반 의견의 논리구조 분석. 교육연구논총, 29(1), 41-59

김희규(2008). 교원평가제도의 개정에 담긴 정책적 함의와 개선 방안. 한국인력개발학회, 10(3), 265-286

김현정(2010).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교사의 평가가 교사헌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김현정(2010).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대한 중등교원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이승계(2005). 대안적 인사평가제도: 다면평가의 한계와 과제. 대한경영학회지, 8, 119-233

오완석(2008). 중등교원의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조경호,박천오(2003). 다면평가 설계 및 운영 개선 방안, 중앙인사위원회 정책 연구 보고서.

전제상(2000). 교사평가의 준거개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전제상(2009). 교원평가제도의 현장 착근을 위한 단계적 전략. 한국교원교육학회

김동석(2006). 교원평가, 연내 법제화 안된다!, 교원평가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김이경 외(2006). 교원 다면평가 시범 운영의 효과와 기대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2). 교욱행정학연구. p149~172

동아일보(2007. 12. 31). 성폭행 등 부적격 교사 88% 심의위 안 거치고 자체 징계.

국민일보(2003. 11. 3) ‘명문고의 추억그대 아직 꿈꾸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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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이성현 2012.10.28 23:05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