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과정의 역사적 변천

※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을 살피기 위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① 기점을 언제로부터 잡아야 할 것인가?

- 연구의 필요에 따라 달라짐.

- 여기에선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시사를 얻기 위함이 목적.

- 기점을 1945년 해방이후로 한정함.

② 시대구분을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념이 바뀐 것에 주목.

 

1.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1945)

① 이전 :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와 교수요목의 제정.

② 광복 이후 : 미군정청 학무국에서 교육계 지도자 7인이 한국교육위원회를 조직.

→ ‘일반 명령 제4호’ 발표. 공립 소학교와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개학 지시.

③ 일반 명령 제4호 :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방침‘을 시달

- 교육내용 : 교수 용어를 한국어로 할 것,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교과목은 일체 금지.

- 교육목표 : 평화와 질서, 일본 제 국주의적 색채를 일체 말살.

- 중등학교 교과목 및 주당 교수 시수표 시달, 교과서 문제는 각 학교에서 처리, 일본 교과서의 사용을 제한 및 금함.

④ 교수 시수표

- 수신과를 폐지, 새로운 민주 시민의 양성을 위한 공민과 등장, 우리의 말과 글 중심의 국어로 바뀜, 우리 국사 교육의 시행 등.

- 특징 : 황민화 교육을 탈피, 신생 국가로서 가져야 할 교육내용을 취하려는 의지가 담김.

 

2. 교수요목 시기(1947~1954)

① 교수요목 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요목을 제정 및 교과서 편찬착수.

- 미군정청 학무국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내놓지 못함.

- 교과목별 주당 수업 시간표를 정하고, 교과목별 교수요목을 시달.

② 특징

- 교과의 지도 내용을 상세히 표시, 기초 능력 배양에 주력.

- 분과주의의 교과 채택,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 배양에 중점.

- ‘홍익인간’ 정신에 입각한 애국애족 교육 강조, 일본 강점 시대의 잔재 제거에 노력.

③ 정부 수립과 교육법의 제장에 따라 새롭게 개정될 예정.

→ 6.25 전쟁으로 중단.

 

3.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

①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 표’와 중학교 ‘교과과정’을 말함.

→ ‘교육과정령’(제2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기까지 유효.

②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③ 교육과정 개념상 교과 교육과정. 또는 교과중심 교육과정 이라 부르기도 함.

④ 교과의 지적인 체계가 중심이 된 교과중심 교육과정.

→ 학생들의 경험과 생활을 존중하는 생활중심 교육과정의 개념침투.

- 미국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결과.

- 교육과정 기준의 교과서는 ‘생활중심’을 지향.

⑤ 반공·도의교육, 실업교육을 강조.

⑥ 특별활동 시간을 배당하여 전인교육 지향.

-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에서 민주적 학생 활동, 학생의 개별 성장, 직업 준비 및 이용후생, 학생의 취미에 관한 것임을 밝혀 그 성격을 명확히 힘.

- 교과활동과 특별활동 2개 영역이 처음으로 편제.

⑦ 교과활동의 교과는 대교과제를 취함.

- 필수 교과와 선택 교과로 했으나, 도의교육은 최저 시간 이상의 시간 수를 확보.

⑧ 시간배당 기준은 각 학년별로 연간 이수해야 할 시간 수를 제시.

- 주당 시간 수는 괄호 안에 제시.

 

4.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

① 5·16군사 혁명을 계기로 종래 교육을 평가 및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

② 교육과정의 개념상 또는 이념상 생활중심 교육과정 또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이라 명명.

③ 교육과정

- 정의 :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의 총체’

- 경험중심 혹은 생활중심 교육과정.

- 내용 :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

- 조직 면에서는 합리성을 운영 면에서는 지역성을 강조.

④ 특징

- 민주적 생활, 반공정신 등의 학습경험 선정과 풍부한 개성 계발, 반공 도덕 교육의 쇄신 등의 학습계획 및 활동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킴.

- 학교급 간의 연계성과 교과 간의 통합성 강조.

- 교육과정의 계열화와 학교급별 계열화 → 일관성 있는 발전적 계통의 학습.

- 필요 불가결한 최소 내용 요소를 엄선하여 기초 학력을 다지게 함.

- 관리 교육 강화를 위해 교과서에 필요한 단원을 설정.

⑤ ‘교과과정’에서 ‘교육과정’으로 바꿈.

- 교육과정이 교과활동을 포함한 학교교육의 전 활동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에 의한 교육계획.

⑥ 편재 : 교과활동, 반공·도덕 활동, 특별활동

- 도의 교육과 반공교육활동을 교과활동, 특별활동과 같은 수준의 별도 영역으로 신설 후 주당 1시간을 이수하도록 함.

- 반공·도덕에 관한 학습내용은 모든 교과에서 다루게 함. 특히 사회과에서 강조.

⑦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

- 배경 : 문교부에서 국민 교육 헌장 이념의 구현과 한글 전용 계획 등 정부 시책과 시대적 요구.

- 내용 : 국어과에서는 한자 교육의 철폐, 미술과에서는 10개로 표준색 조절, 사회과에서는 국사와 세계사 분리, 실업·가정과에서는 ‘기술’과목을 신설.

⑧ 특별활동을 강화하여 목표 설정.

⑨ 학급활동, 학생회활동, 클럽활동 등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지도내용과 지도상의 유의점 제시.

⑩ 집단 활동 영역을 신설하고 각 학년별 총 이수 시간도 늘어남.

5.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

①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강조.

- 방향 : ‘지식 기술 교육의 쇄신’

- 내용 : 기본 개념의 파악을 중시. 수학 및 과학, 사회 등 교과에서 잘 나타남.

② 국민 교육헌장 이념의 구현이 기본 방향.

③ 기본 방침은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

- 일반목표는 자아실현(개인면)과 국가발전 및 민주적 가치(사회면).

④ 교육과정 편제상의 특징.

- 반공·도덕 활동이 없어지고 도덕과가 교과로 독립.

-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의 이원적 구조로 변화.

- 국사도 교과로 독립, 실업·가정과에서 ‘기술’을 ‘가정’으로 개칭, ‘가정’(선택)을 ‘가사’로 개칭.

⑤ 시간배당.

- 도덕, 국어, 국사와 1학년 전 과목의 시간수를 고정.

- 전 교과의 시간배당을 연간 총 이수시간 수로 표시.

-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 재량 부여.

 

6.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

① 미래 사회에 기대되는 인간상과 제 5공화국 출범에 따른 교육개혁 조치를 고려하여 개정.

②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개발로 연구·개발형 교육과정의 성격을 지님.

③ 교육내용을 지식의 학문성과 유용성 면에서 적합하도록 정선. 수준을 적정화하려고 노력.

④ 이론상 특징.

-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을 추구.

→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

-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반영.

⑤ 미래사회를 민주사회, 고도 산업사회, 건전한 사회, 문화 사회, 통일 조국으로 전망.

→ 이 사회에서 기대되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교육과정을 구성.

⑥ 교육목표상 특징.

- 각급 학교별 교육목표를 교육과정에 신설, 제시.

- 학교교육의 방향에 분명한 시사를 주지 못함, 사회 변화에 무대응, 타당성과 참신성을 상실.

⑦ 중학교 교육의 보편화 경향에 따라 기초 교과목의 비중을 다소 강조. 모든 교과에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지게 함.

→ 직업교육 성격의 실업·가정과의 비중이 약해짐.

⑧ 교과활동에 ‘자유선택’ 과목을 신설.

-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과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교육내용을 선정·지도.

⑨ 특별활동에서 학급 활동과 학생회 활동을 통합.

7.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

① ‘지역화’와 ‘효율성’을 강조.

- 지역화 : 중앙집권적 교육체제를 지방화해 보려는 의도.

- 효율성 : 국가기준으로의 교육과정의 의도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 해겠다는 의지.

② 구성의 방향에서 21세기를 주도할 주체적이고 창조적이며, 도덕적인 한국인을 기르는데 역점을 둠.

③ 기초 교육의 강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 특별 활동의 강조, 특수 학급 운영지침 명시,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의 체계적인 반영을 중점으로 봄.

④ 편제에서 기술·가정이라는 과목의 신설.

- 기술과 가정을 분리하여 가르치는 것을 남녀평등 사상에 위배된다고 봄.

⑤ 자유선택 시간이 확대됨.

⑥ 특별활동의 강화.

- 학생회와 학급회 활동을 분리시킴, 학교교육에 생활지도 관련 내용 포함.

 

8.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7)

① 교육과정에서 부적합한 네 가지 측면 발견.

- 교육과정 결정의 중앙 집중성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시·도의 지침, 학교 교육 과정의 기능까지 도맡아 옴.

- 교육과정 구조의 획일성 : 교과목의 조직 체계, 즉 편제가 너무 획일적으로 구성.

- 교육과정 내용의 부적합성 : 시대적·사회적 변동, 학문의 발전, 학생의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선이 부족하며, 실제 생활 및 문화와 유리된 내용이 많음.

- 교육과정 목표달성의 비효율성 : ‘교육과정’이 교과의 지식 체계를 제시하는데 그침.

②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역할 분담체제로 조정하여 분권화 함.

-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현장 교원과 교육 관계자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전문성 신장 도모.

- 교육 현장 → 시·도 교육청 → 교육부의 역할 기능을 명백히 함.

- 지역별로 학생들의 생활 경험, 성장, 배경, 능력 수준, 지역 특성,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가능.

- ‘학교 재량 시간’의 신설에 따른, 교과나 특별활동의 보충, 학교나 학생의 요구에 따른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지역 특성과 학생 실정에 알맞게 운영할 수 있게 됨.

- 중학교에서는 ‘선택 교과제’도입.

- 고등학교에서는 ‘공통 필수과목’만 교육부가 지정. ‘과정 필수과목’은 시·도 교육청에서, ‘과정 선택과목’은 각 고등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

- 고등학교에서 시·도 교육청의 지역 특성, 학교 실정,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한 기타 필요한 과정을 설치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게 됨.

③ 교육내용의 획일성 해소.

- 시·도 교육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

- 초등학교에서는 ‘입학 초기 적응 활동’과 신설된 ‘학교 재량 시간’, 중학교에서는 한문, 컴퓨터 등의 선택교과를 예로 들 수 있음.

-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청에 따라 다양한 이수과정의 개설이 가능.

- 각 고등학교 실정에 맞는 개방적 복수 모형을 제시.

- 공통 필수과목을 10과목으로 줄이고, 선택과목을 60과목으로 확대.

-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를 선택하여 편성·운영.

④ 학습량과 수준을 조정하고, 교육내용의 적합성을 높이며, 학습 부담을 줄임.

- 학습 부담은 학습경험의 유의미성,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의 함양, 태도와 심성 및 정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영향이 매우 큼.

- 학습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절히 조정, 수업시간 감축, 고등학교 학기당 이수과목 축소.

- 교과목 분류체계의 불합리성, 비체계성을 교과의 본질과 합리성을 살리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개선.

- 초·중·고의 사회 교과를 체계화.

- 고등학교에서는 수준별·특성별로 다양한 과목 설정.

⑤ 학생의 적성·능력·진로를 고려한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 짐.

- 시·도 교육청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일선 학교가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 제시하고, 교육과정의 운영, 지도,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각급 학교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세밀하게 분석·검토하고, 학부모의 요구, 학생의 실태 등을 고려해 목표를 상세화하며,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용성있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⑥ 교과별 교육과정 진술체계를 대폭 쇄신.

- 각 교과목별 성격을 분명히 밝혔고, 내용체계를 작성하여 제시하며, 학년목표를 폐지하고, 지도방법과 평가의 기준을 상세히 제시함.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

9. 제7차 교육과정기(1997~현재)

 

- 목표 :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 내용 :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 운영 :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현

- 제도 : 지역 및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① 국민 공통 기본 교과 과정 편성

- 국민 기본 교육 기간을 설정하여(초등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 교육의 공통성과 보편성을 유지.

② 고교 2, 3학년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 도입

-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선택 과목의 개설을 통한 학생의 선택 폭을 확대하려고 시도.

③ 수준별 교육 과정의 도입

-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

④ 재량 활동의 신설 및 확대

-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 시도.

⑤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 최저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교과별 학습 내용을 정선, 교과수의 축소와 범위·수준의 적정화를 도모.

⑥ 질 관리 중심의 교육 과정 평가 체제 확립

- 교과별 교육 목표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인 평가 실시.

⑦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 및 정보 능력 배양

- 컴퓨터 교육 내용을 강화하며, 창의적 교육 활동에 역점을 둠.

⑧ 문제점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이원 체제.

-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제의 타당성 문제.

- 수준별 교육과정의 설정 및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편성과 운영 문제.

- 교과별 시간 배분의 타당성 문제.

 

10. 종합 논의

① 전면적이고 총체적이며 일시적인 교육과정 체제를 수시 부분 개정 체제로 전환한 것은 ‘2007 개정 국가교육과정’이 처음이다.

② 해방 이후 약 60여 년 동안 진행된 교육과정 개정의 특징.

- 한국의 교육과정은 교육계 외부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부응하여 개정.

-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의 괴리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음.

-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기존 학력 중시의 교육풍토로부터 탈피하여 창의성과 인성, 다양성과 자율성, 개성과 감성 등 인본주의적이고 개방적인 이념과 목적 강조.

-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통치 구조로부터 지방분권적 형태의 교육과정 체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옴.

- 학습부담의 경감을 목표로 필수 축소-선택 확대의 개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전면적이고 일시적이며 총체적인 개정 양상이 지배적